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1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다.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2.26.∼2023.1.16.)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을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포상금은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건당 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인천사랑상품권 카드번호
신고사항	적발일시
	대상건물	건물명(상호명)
		주소 또는 위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에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서식]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 신고방법란에는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기록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을 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건당 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김성덕